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최근 범죄 수익금(보이스피싱 등)을 활용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준 뒤, 외화(위안화 등)로 돌려받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 및 등록금 대납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나. 범죄 수익을 통한 등록금 대납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단순 가담자나 피해 학생 또한 민·형사상 처벌 및 학사 불이익(등록 취소, 비자 연장 거부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이에 선제적인 예방 안내를 실시하여 본교 유학생들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유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안내 내용 (포스터 및 안내문 내용 요약)

가. 실제 발생 사례: 불법 대납 및 환치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학생 사례 전파 (피해 학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

나. 사기 진행 방식: 제안 → 불법 대납(가상계좌 입금) → 이상거래 탐지 및 계좌 동결 → 지급정지 해제 절차(복잡한 이의제기 및 반환 처리 필요)

다. 유학생 피해 유형:

1) 민·형사상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학사 불이익 (계좌 지급정지 시 등록 불인정, 등록 취소, 수업 제한 등)

3) 비자 및 체류 문제 발생 (출입국 관련 불이익, 비자 연장 거부, 강제 출국 등)

라. 유학생 안전 수칙: 본인 명의 해외 송금 또는 부모·보호자 공식 송금 이용, 지인 및 사설환전소 대납 제안 거절, 의심 거래 시 국제교류팀 문의 등

3. 세부 홍보 및 배부 계획

가. 공식 홈페이지 게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팝업창을 통한 안내문(이미지) 게시

나. 유학생 직접 안내: 본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단체 메일 발송, SNS(WeChat, Line 등) 공식 소통 채널을 활용한 카드뉴스 형태 전파

다. 유학 관계자 협조 요청: 유학생 관리 담당 조교, 관련 학과 지도교수, 유학원 등 대내외 유학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학생 상담 및 지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행정 사항

가. 홍보물 게시 및 배부 일정: 결재 후 즉시 시행

나. 문의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033-649-7970 / irc@cku.ac.kr)

붙임 유학생 등록금 대납 사기 주의 안내 포스터(이미지_한국어, 영어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