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사진
최현태
전공
경찰행정
직위(직급)
교수
이메일
droit88@cku.ac.kr
전화번호
033-649-7301
연구실
미카엘관 309호

세부내용

최종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주요경력 
  (전)한양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현)한국법학교수회 이사

  (현)한국법학회 이사

  (현)한국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부동산법학회 이사

  (현)한국재산법학회 편집위원

  (현)한국건설법무학회 편집위원

  (현)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현)강릉시노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강릉시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현)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시험 및 전문자격시험(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경비지도사 등) 출제위원



주요논문 (최근 5년간)

영조물로부터의 소음에 대한 법률문제 - 학교로부터 발생한 소음을 중심으로(2023.06)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2023.06)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2022.09)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2022.08)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 - 의료법상 관련 규정 검토를 중심으로(2021.1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2021.04)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2021.03)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2020.09)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2020.03)
미성년자의 게임비용 결제와 환불에 관한 법률문제 (2020.02)
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2019.07)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2018. 12)
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수익자 보호 (2018. 4)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2018. 2)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2017. 9)
신탁법상 공평의무에 관한 연구 (2017. 3)
재산관리수단으로서의 자기신탁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