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비위 책임강화 주문

현직 연루 땐 공직기강 가늠자 될 듯

속보=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 비위에 대해 ‘최소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책임을 주문한 가운데 춘천에서 적발된 기업형 유사 성매매(본지 8월 12일자 6면) 업소 이용자 중 경찰·소방·일반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춘천의 기업형 유사 성매매 업소 3곳을 적발해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50여명을 입건한 데 이어 성매수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에 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무법인에는 해당 업소 이용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소 방문이나 예약·결제 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는 이와 별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간 유착·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 비위에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나”라며 책임 강화를 주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직 경찰관 연루가 확인될 경우 이번 수사가 경찰의 자정 능력과 공직기강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경찰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얼마나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