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장제도 및 의료전달체계의 이해

건강보험 운영구조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결정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가기준 • 요양급여 범위 결정 • 건강보험공단 예산/규정 승인

•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 보험료부과/징수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하여 약가 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체결

• 요양급여비용 심사 •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 요양급여 기준, 비용, 보험료 수준 등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