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5-0-11～

5-0-1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직제규정」제15조 및 「장애학생 특별 지원 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학생”이란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행정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개정 `18.6.1.)

1. 위원장: 학생·취업지원처장

2. 위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 특별 지원 위원회가 정한 장애학생 지원 기본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8.6.1.)

제8조(재정) ① 센터는 우리 대학교의 교비 및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장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개인정보 관리) ① 센터는 이 규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애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센터는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의 소속 학과장은 해당 학생의 장애등급과 장애유형 등의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이나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장은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센터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 수강신청) ① 센터는 장애학생의 소속 학과와 협의하여 장애학생이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우선 수강신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장애학생 수업지원) ① 센터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지도 교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업평가를 위해 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시험장소, 감독관, 시험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장애학생 정보제공) ① 센터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원 또는 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학생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교원 또는 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13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센터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학습 지원 도우미

2. 이동 보조 도우미

3. 기숙사 생활 지원 도우미

② 도우미 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봉사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 활동) 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 또는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개발지원) 센터는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

제18조(지원요청) 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에 따라 각종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8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센터에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심사청구를 접수하면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하고 장애학생 특별 지원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8.6.1.)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심 사 청 구 서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 )
③ 피 청 구 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장애학생 특별 지원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뒷  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 건 명 :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치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2. 사건배정

1. 재심청구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 · 검토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 · 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