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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안내

분류: 장학

수정일: 2026.03.27

작성자: 학생장학복지팀

조회수: 23

등록일: 2026.03.27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면탈 조정정보 게시·유통시 처벌 안내

2024. 5. 1.부터는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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